캐나다 전역에서 7월부터 새로운 법률과 정책, 정부 지원 프로그램 변경 사항이 잇따라 시행된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금 인상과 신규 식료품 지원금 도입을 비롯해 이민 상담사 규제 강화, 보석 제도 개편, 증오 범죄 대응 강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 인상…식료품 지원금도 새롭게 도입

오는 7월부터 일부 연방 정부 지원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각종 복지급여와 세액공제를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부분의 지원금이 약 2% 인상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7월 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새로운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CGEB)이다. 이 비과세 지원금은 기존 GST/HST 세액공제를 대체하는 제도로, 2025년 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신자는 최대 679달러, 부부는 최대 890달러,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34달러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 근로자 지원금(ACWB)도 7월 10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자녀가 없는 독신 근로자는 연간 최대 1,665달러, 가족은 최대 2,869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보조금은 최대 860달러로 상향된다.

 

캐나다 아동수당(CCB)은 7월 20일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6세 미만 자녀는 연간 최대 8,157달러, 6세에서 17세 자녀는 최대 6,883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OAS) 역시 7월 29일부터 1.2%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65세에서 74세 사이 수급자는 월 최대 751달러, 75세 이상은 월 최대 827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민 상담사 감독 강화

 

연방 정부는 이민 및 시민권 관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이민 및 시민권 상담사 협회는 면허 상담사에 대한 공개 정보를 확대하고, 징계 절차와 불만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상담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 기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민 신청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석법 강화…상습범·조직범죄 대응 확대

 

같은 날 시행되는 보석 및 형량 개혁법(C-14)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보석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만든다.

 

개정안은 조직범죄, 인신매매, 갈취, 차량 절도, 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법원은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 안전과 피해자 보호, 증인 안전은 물론 범행의 성격과 폭력성, 무기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반복적인 강력 범죄와 조직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증오 범죄 대응 법안 시행

7월 18일부터는 증오 범죄 방지법(Combating Hate Act)이 발효된다.

 

새 법안은 종교시설과 학교, 커뮤니티 센터 등 특정 집단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협이나 출입 방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교회, 모스크, 유대교 회당, 힌두교 사원, 시크교 구르드와라, 묘지 등은 새로운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할 목적으로 증오 또는 테러 상징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연방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이슬람 혐오, 반유대주의, 성소수자 혐오 범죄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변화

전문가들은 이번 7월 정책 변화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생활비 지원 확대와 공공 안전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식료품 지원금 신설과 각종 복지급여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석법 및 증오 범죄 관련 법률 강화는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캐나다 국민들은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와 지원금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