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전화가 국경에서 별도의 의심 없이 검색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들도 국경 검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미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9월 17일 ‘미국 대 친웬두 알리시그웨(United States v. Chinwendu Alisigwe)’ 사건에서 국경에서 여행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할 때 영장이나 합리적 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뉴욕 JFK 공항에서 미국 영주권자인 알리시그웨의 휴대전화가 검색된 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국경에서 정부가 여행자의 소지품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광범위하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휴대전화 역시 여행자의 소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심 없이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를 검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전자기기 검색 자체는 전체 입국 여행자 가운데 극히 일부에게만 이뤄지고 있다. CBP는 2024 회계연도에 4억2천만 명이 넘는 입국 여행자를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전자기기를 검색한 경우는 4만7,047건이었다고 밝혔다.

CBP는 전자기기 검색을 기본적인 수동 검색과 보다 광범위한 검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휴대전화 화면이나 저장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 외부 장비를 이용해 기기 정보를 검토하는 방식도 있다. 이번 제2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은 특히 휴대전화의 수동 검색에 대한 국경 검색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 역시 미국 입국 과정에서 국경 관리관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여행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방문을 앞둔 캐나다인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나 업무 자료 등이 기기에 저장돼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방문 자체는 최근 캐나다인 사이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캐나다로 돌아온 캐나다 거주자의 국경 통과 건수는 2024년 약 3,900만 건에서 2025년 2,910만 건으로 25.4% 감소했다. 반면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돌아온 여행 건수는 2025년 9.2% 증가한 1,420만 건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미국 방문 감소가 2025년 초부터 두드러졌으며, 7월에는 미국에서 돌아온 국경 통과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초에도 미국 방문 규모는 2025년 말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이번 판결은 국경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순회 항소법원 판결은 해당 법원의 관할과 기존 국경 검색 판례에 기반한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