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 숙려 제1호 안건… 국민 100여 100명 중 무작위 추출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학생부는 일부 항목ㆍ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여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100명은 학생(중3~고2), 초ㆍ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등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된다.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병행될 예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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