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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퇴임 이후 첫 국감 통해 과학기술정책‘지방·농촌 소외’심층 분석
- 언론매체도‘농촌 지킴이’,‘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평가 ![]() 지난 8월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퇴임 이후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감에 나서야 하는 불리한 여건이지만, 더욱 탄탄한 목소리로 ‘지방과 농촌 소외 문제’를 지적해 장관직 수행 이후 이 의원의 소신과 의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상임위원들의 국감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일부 언론매체는 이에 대해 ‘농산어촌 소외 없애는 지킴이’, ‘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라며 이의원의 활약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소연구특구지정’ 조건이 이미 연구인프라를 갖춘 지역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등 기술낙후지역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공모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선정과제는 150건 중 37건으로 23.7%에 불과, 지방소외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을 공개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키 위해 설립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전체 7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6개가 설치돼 있고, 농어촌지역에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조치로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농업소외에 대한 지적은 더욱 날카롭게 진행됐다.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KAIST의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년 0.3%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연)에 대한 질의에서도 국가연 소속 25개 기관 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이며 앞으로 어떤 직책,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소외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