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에서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에 대해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달(4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자국 규정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등에 `불리한 가용 정보(AFA)`나 `특정 시장 상황(PMS)` 규정을 적용해 5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AFA는 미국 조사 당국의 정보 요청 등에 피소 기업이 충실히 응하지 않았을 때, PMS는 수입국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될 때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최선을 다해 응했는데도 AFA 적용한 것, 객관적 증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한국에 PMS를 적용한 것은 반덤핑 협정과 WTO 분쟁 판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 측에 이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회원국과도 문제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

WTO 본부에서 해마다 2차례 열리는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이 통보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 법규 제ㆍ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미국 등 29개 회원국이 통보한 319건의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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