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전문가 “美, 동맹국에 신뢰성 잃을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약 500% 늘어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CNN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금액을 제시하자 미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이 이를 겨우 만류해 47억 달러(약 5조4792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해당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군 주둔 및 준비 태세는 물론 하수처리 등 광범위한 사안들을 비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미 순환병력 및 장비에 대한 비용 역시 한국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한 의회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수치를 도출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 폭격기가 전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에 들를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 병력 주둔 관련 비용 전부를 한국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해당 보좌관의 설명이다.

이번 방위비 대폭 인상에 대한 배경으로 타 동맹국들과의 협상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유럽 등지의 동맹국들에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시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온 바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동맹으로서 미국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결국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중요한 부작용은 보호자,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교) 관계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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